'이렇게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 어제 듣게 되었어요.
아이가 없으니 그나마 망정이란 말을 하기에도 미안하더라구요.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가능하다면 최대한 사이좋게 사는 편이 좋지만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혼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할 거예요.
이 글에서는 이혼 소송과 관련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FAQ)을 총정리해볼게요!
📌 이혼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 소송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돼요.
1️⃣ 이혼소송 소장 제출
-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보통 변호사를 선임)
-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송달
2️⃣ 첫 변론 기일 (조정 절차 포함)
- 보통 첫 재판 전 이혼 조정 절차가 진행됨
- 조정이 성립되면 정식 재판 없이 이혼 확정
-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 진행
3️⃣ 본격적인 재판 진행
- 양측의 주장과 증거 제출
-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심리 진행
- 보통 3~5회 재판 후 판결
4️⃣ 판결 및 이혼 확정
- 판결 후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이혼 확정
- 항소하면 고등법원에서 추가 심리 진행
⏩ 조정을 통해 합의하면 3~6개월, 정식 재판까지 가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 이혼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협의이혼: 평균 1~2개월
- 부부가 합의만 하면 빠르게 진행
- 서류 제출 후 숙려 기간(1~3개월) 지나면 이혼 확정
✅ 조정이혼: 평균 3~6개월
- 조정 신청 후 법원에서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합의 시도
-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 작성 후 이혼 성립
✅ 재판이혼: 평균 6개월~2년
- 쌍방이 다툼이 많을 경우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 높음
- 증거 확보, 변론기일, 판결 과정이 필요
📌 간단한 소송은 6개월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재산분할·양육권 다툼이 있으면 1~2년 걸릴 수도 있어요.
💰 이혼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이혼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소송 비용 + 변호사 비용으로 나뉘어요.
✅ 기본적인 소송 비용
✔ 소장 접수 비용: 5~10만 원
✔ 송달료: 6~12만 원 (상대방에게 소장 전달하는 비용)
✔ 인지대: 재산분할이 포함될 경우, 재산 가액에 따라 달라짐
📌 총합 20만 원 내외가 기본적인 법원 비용이에요.
✅ 변호사 비용 (선택 사항)
✔ 변호사 없이 진행 가능하지만, 전문 변호사 선임 시 더 유리
✔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 원~2,000만 원 (사건 복잡도에 따라 차이)
✔ 위자료·재산분할 액수가 크면 변호사 비용도 올라갈 수 있음
📌 합의가 잘 되면 최소 20~50만 원이면 해결 가능하지만, 재산·양육권 분쟁이 있으면 1,000만 원 이상 들 수도 있어요.
⚖ 이혼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 위자료 (배우자의 잘못이 있을 경우 청구 가능)
- 배우자가 외도, 폭력, 경제적 학대 등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 청구 가능
- 금액: 보통 1,000만 원~5,000만 원 (사안에 따라 1억 원 이상 가능)
📌 위자료는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일 때만 받을 수 있어요.
✅ 재산분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나누기)
-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나눠야 함
- 보통 5:5 원칙 적용, 기여도에 따라 6:4, 7:3 비율도 가능
- 재산분할 대상: 집, 예금, 주식, 차량, 연금, 사업체 등
📌 혼인 기간이 길고 맞벌이였다면 50:50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커요.
👶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양육권은 누가 가져가나요?
✔ 법원은 아이의 복지(최상의 환경 제공 가능성)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
✔ 경제력, 양육 환경, 부모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보통 어린 아이(7세 미만)는 엄마에게 양육권이 가는 경우가 많음
📌 양육권을 원하면 아이와의 유대관계를 충분히 입증해야 해요.
✅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모는 월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
✔ 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법원이 양육비 산정
✔ 지급 거부 시 강제 집행(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가능
📌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많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 이혼 소송 시 꼭 주의해야 할 점은?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으로 준비하라!
✔ 이혼 소송 전에 조정을 시도하면 더 빠르게 해결 가능
✔ 반드시 증거(외도, 폭력, 경제적 학대 등)를 확보해야 유리
✔ 재산분할, 양육권 등 합의가 가능하면 미리 합의서 작성 추천
✔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 줄이기
📌 특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차분하게 법적 절차에 맞춰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 가능하면 협의이혼 또는 이혼조정을 활용해 신속한 해결 시도!
✅ 재산분할·양육권 등 주요 쟁점은 미리 증거와 서류로 준비!
✅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
이혼 소송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감정 소모도 크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해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준비하시길 바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