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시 필수라는 '성능점검기록부'를 제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발급 방법과 기록부에서 어떤 정보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성능점검기록부'입니다. 이 기록부에는 차량의 사고 유무, 교환 부위, 주요 부품 상태 등 차량의 건강 상태가 객관적으로 담겨 있어 계약서보다도 더 중요한 서류로 간주됩니다.
원칙적으로 중고차 구매자는 이 기록부를 직접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매매상사)로부터 제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부가 어디서, 어떻게 발급되는지 알고 있어야 기록부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의 발급 주체, 구매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 그리고 허위 기재 시 대처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 성능점검기록부의 '발급 주체'와 '법적 의무'
성능점검기록부는 매도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인정을 받은 전문 성능점검업체(정비업체)가 발급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발급 주체 및 법적 책임
| 구분 | 내용 | 비고 |
| 발급 주체 | 국토교통부 지정 성능·상태 점검 책임 보험 가입 업체 | 일반 카센터나 딜러는 발급할 수 없음 |
| 기록 의무 | 중고차 매매업자(딜러, 상사) | 반드시 구매자에게 발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
| 법적 효력 |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보상 책임 발생 | 발급 기관과 매매 상사 모두 책임 소재가 있음 |
혹시 성능점검기록부를 구매 시 받지 못했다면 계약을 보류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서류가 없다는 것은 차량 상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2. 🔍 구매자가 기록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딜러에게 받은 성능점검기록부를 볼 때, 복잡한 용어에 당황하지 말고 아래 세 가지 항목만 집중적으로 확인하세요.
1. 사고 및 교환 부위 (가장 중요!)
- 주요 골격(프레임) 손상 여부: 기록부의 '주요 골격' 항목을 확인합니다. '사고 유무' 항목이 '유'로 되어 있다면, 차량의 주요 뼈대(필러, 인사이드 패널, 쿼터 패널 등)에 손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주요 골격 손상은 심각한 사고차로, 주행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구매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단순 교환 유무: 볼트로 체결된 단순 외판(도어, 펜더, 후드 등)이 교환된 이력은 '단순 수리'로 분류됩니다. 이는 경미한 사고로 보며, 감가 요인은 되지만 운행 안정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주요 장치 상태 (엔진, 미션 등)
- 원동기(엔진): 오일 누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세 누유'는 흔할 수 있지만, '누유' 항목에 체크되어 있다면 수리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정밀 점검이 필요합니다.
- 변속기(미션): 작동 상태가 '양호'인지 확인합니다. '불량'은 변속기 교체가 필요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3. 특기 사항 (침수 및 용도 이력)
- 침수 이력: '특기 사항' 또는 별도의 '침수 유무' 항목에 '침수' 또는 '침수 흔적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용도 이력: '렌트/리스 이력' 또는 '영업용 이력'이 있다면 기록됩니다. 렌트 이력은 무조건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간 불특정 다수가 운행했을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3. 🛡️ 성능점검기록부 내용이 '허위'일 경우 대처법
기록부 내용을 믿고 구매했는데, 나중에 차량에 사고 이력이나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견 즉시 통보: 차량 인수일로부터 '성능·상태 점검 책임 보험'이 보장하는 기간(보통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면, 즉시 매매상사와 보험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재점검 및 보상 청구: 다른 정비업체에서 재점검을 받아 '성능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르다'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 보험 처리: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성능·상태 점검 책임 보험을 통해 수리비 또는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중고차 구매 시 성능점검기록부는 '계약서'입니다!
중고차 구매에서 성능점검기록부는 딜러의 말보다 강력한 법적 증거입니다. 딜러에게 서류를 받고 눈으로 훑어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위에 언급된 사고 유무, 엔진 상태, 침수 이력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세요. 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대조하는 것이 안전한 중고차 구매의 첫걸음입니다.
혹시 성능점검기록부 허위 기재 시 구체적인 보상 청구 절차나, 성능점검 기록의 신뢰도를 높이는 '추가 점검' 방법에 대해 더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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