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취득세 비과세 요건｜3년 안에 기존 집 팔면 얼마나 줄어들까?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를 위해 새 집을 먼저 샀다면 취득세를 안 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서 취득세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요건을 충족하면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

기존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사·취업·직장이전 등의 이유로 신규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주택 보유 → 새집 취득 → 3년 안에 기존주택 처분

이 흐름이 핵심입니다.

취득세가 얼마나 달라질까?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반적인 2주택에 해당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일시적 2주택은 해당 2주택 중과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가격에 따라 일반적인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취득세 0원”은 아닙니다.

이 부분 때문에 ‘취득세 비과세’라고 검색했다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안에 못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의 핵심 조건은 종전주택 처분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 취득 당시 적용받은 세율과 실제 적용돼야 할 세율의 차액 및 관련 세액을 추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 집을 먼저 매수한다면 계약 전에 기존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취득세가 정말 면제되는 경우도 있을까?

별도의 취득세 감면제도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취득 당시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이 기본 요건이므로, 일반적인 1가구 2주택자가 두 번째 집을 살 때 적용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결국 2주택자의 핵심은 취득세 면제보다 ‘중과를 피할 수 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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