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퇴직금 지급규정｜E-9·H-2·F비자도 받을 수 있을까?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가 끝나고 출국해야 하니 퇴직금을 못 받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적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로 일했다면,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같은 퇴직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본 조건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다만 고용허가제 비자인 E-9, H-2 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 등 별도 제도가 연결될 수 있어 수령 절차를 회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비자 종류가 E-9, H-2, F-2, F-5, F-6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회사에서 임금을 받고 지휘·감독 아래 일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생산직, 식당 직원,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처럼 본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실제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위임 관계로 일한 경우에는 퇴직금 대상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외국인 퇴직금 지급 조건은?

외국인 근로자도 아래 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4주 평균으로 계산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E-9 비자로 제조업체에서 주 40시간씩 2년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결혼이민자 F-6 비자로 식당에서 주 20시간씩 1년 3개월을 일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년 미만 근무했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적이나 비자보다 실제 근무기간과 근로시간이 핵심입니다.

E-9·H-2는 출국만기보험을 확인하세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급여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지, 보험금 형태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출국만기보험 가입 여부, 예상 퇴직급여, 수령 신청방법,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여권 정보와 외국인등록번호, 본인 명의 계좌 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계약 만료·비자 만료여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비자 만료, 귀국은 퇴직금 지급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퇴직금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 만료일이 가까워 계좌가 정지되거나 출국 후 연락이 어려워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는 회사에 퇴직금 산정내역과 지급일을 서면이나 문자로 요청하고,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합니다. 지급기한을 연장하려면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과 미지급 시 대응 방법

퇴직금은 계속 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계산이 이상하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기록을 모아 두세요. 이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외국인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9·H-2 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 여부까지 확인하고, 출국 전 퇴직금 지급일과 수령 계좌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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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1년 이하·1년 근무 시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