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소송] 소장 예시 + 금액 산정 방법 총정리 💼⚖️

유류분 침해를 당했을 때

“소송은 어떻게 시작하지?”
“얼마를 청구할 수 있지?”
막연한 분들 정말 많으시죠?

 

✅ 지금부터 소송 실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소장 틀과 계산법을
예시와 함께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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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청구소송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편중된 증여·유언을 했을 때,
법정상속인이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쉽게 말해, "상속 안 주려고 피해간 재산, 일정 부분이라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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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류분 청구소송 소장 예시 (샘플 양식)

※ 법원 민사소송 서류 형식을 따릅니다.

 

[소 장]

1. 사건명: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2. 원고: 홍길동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3. 피고: 김영희 (피상속인의 배우자 or 자녀 등)

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5. 청구원인: (1) 피상속인 ○○○은 20XX년 ○월 ○일 사망하였으며, (2) 피상속인은 사망 전 피고에게 전 재산 중 대부분(예: 아파트 1채, 예금 등)을 증여함 (3) 이에 원고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4) 민법 제1112조 이하에 따라 유류분 상당액을 청구함.

 

※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등 작성일: 20XX.XX.XX 원고 홍길동 (인)

 

📌 소장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액수 산정 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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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류분 청구 금액 산정 방법

유류분 금액은 복잡해 보이지만, 다음 5단계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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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피상속인 순재산 가액 구하기

• 피상속인 사망 시점 기준 남긴 재산 – 채무
  예) 부동산 5억 + 예금 1억 – 채무 1억 =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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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유류분 대상 재산 계산

• 사망 전 1년 이내 증여 + 유언으로 빠진 재산을 포함
  예) 피상속인이 생전에 딸에게 2억 증여 → 포함됨

→ 총 유류분 대상 재산: 5억 + 2억 =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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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법정상속분 계산

• 예) 배우자 1명 + 자녀 2명 = 1.5 : 1 : 1 비율
  → 자녀 1인의 법정상속분 = 7억 × 1 / (1.5+1+1) = 약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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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유류분 비율 곱하기

•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1/2
• 부모: 1/3

예) 자녀 1인의 유류분 = 2억 × 1/2 =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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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 이미 상속받은 금액 차감

예) 유류분 1억 – 실제 받은 재산 2천만 원 = 청구 가능 금액: 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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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예시

● 가족 구성: 피상속인 A, 배우자 B, 자녀 C·D
● 남긴 재산: 아파트 6억, 예금 1억 → 총 7억
● B(배우자)에게만 생전 2억 증여함
● 자녀 D가 유류분 침해 주장

계산 결과:

• 유류분 대상 재산: 7억 + 2억 = 9억
• 자녀 1인의 유류분 = (9억 × 1/4) × 1/2 = 1억 1,250만 원
• 자녀 D가 상속받은 금액 없을 경우 → 청구 가능액: 1억 1,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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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청구 시 주의사항

✅ 시효 체크 –
알게 된 날부터 1년 / 상속일로부터 10년 내 청구해야 함!
→ 그 이후 소송은 법원에서 각하

 

✅ 소송 상대는 ‘재산을 받은 사람’
→ 유언이든 증여든, 받은 사람 상대로 청구

 

✅ 분할소송이 아니라 금전청구
→ 재산 자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환산된 금액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임

 

✅ 실제로 청구해도 ‘현금 지급 능력 없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급 거부 시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등)도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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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요약

📌 소장 구성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입증서류 필수
💰 산정 방식	(총 유류분 대상 재산) × (법정상속 비율) × 유류분비율 – 기수령분
⏰ 시효	증여 안 날로부터 1년 / 사망 후 10년
⚠️ 유의점	금전청구 소송 / 수증자 상대로 제기 / 분쟁 시 감정 싸움 커짐

 

 

📌 Tip:
유류분 청구는 법리보다 심리전 + 증거 정리 + 감정조절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소장 제출 전엔 꼭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시효/액수/입증 가능성 체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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